안녕하세요, 모찌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가족 부양과 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책임도 강화되고,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청년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돌봄 청년과 그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미리보기

•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뜻함

• 최근들어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설문조사 진행 예정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대책

• 대상자 발굴과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아 기준을 만들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2022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일부 지자체(서울 서대문구)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 후 확산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2년 3월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 19세부터 34세는 대학 및 청년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됩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즉각적인 지원 가능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대응, 대상 연령 확대

이전에는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3월부터는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별로 가족돌봄 청년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가족돌봄 청년 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자체별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일하는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과 연령 확대로 인해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와 함께하는 첫 지원 대책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들과 함께 첫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적용 가능한 제도는 즉시 연계하며, 시범사업 자치구에서는 신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 대상 지자체 업무 매뉴얼 등 지침을 작성하여 기존 제도들이 단계별, 대상별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일하는 청년 등 대상자에게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설문지 URL 안내 및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도와 함께하는 첫 지원 대책으로 인해 가족돌봄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Qs

Q. 가족돌봄 청년이란 무엇인가요?

• 가족돌봄 청년(영 케어러)은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합니다.

Q.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도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법안 제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Q.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는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센터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상 연령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 참여를 독려합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 등 복지 취약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꼼꼼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